11덮 생윤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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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개인의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는 기본권에 포함된다.
개인의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은 정의 부정의도 아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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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기본권에 포함된다는게 맞는건거요 ?
맞지않나여??
정의 부정의 판별이 안될뿐이지
천부적 재능애대한 소유자체는 기본권에 포함됩니다
정의론 :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정의의 원칙 중 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받는 권리이다.
기본권 마즘
천부적 자산의 분포가 공동소유인 것이지 천부적 자산 그 자체는 롤스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