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가 잘 찍나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85459
위법성 조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
②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 중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 또는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조산원에서 산모의 분만을 돕거나 분만 후의 처치를 위하여 옥시토신과 포도당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약물들을 산모의 건강을 위해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도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 상황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감전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⑤ 변호사 甲의 사무장 乙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였는데,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乙을 긴급체포하자 함께 있던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甲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궁지 몰려 위험한 일 생각할 뻔"…지드래곤, '마약의혹' 당시 회고 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6)이 과거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심경을...
-
생윤질문 3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레오폴드 칸트 싱어에서 모두...
-
모고 1개씩 풀고있는데 이제 남은기간 탐구에 시간 쏟을거라 남는시간에 뭐할지 모르겠음..
-
"속옷에 고3 제자 체액이"…2살 아이 데리고 외도한 여교사 5
하 존나 혐찬다
-
제목대로 항상 저 등급 고정인데 이감이랑 바탕 중 어떤걸 제 실력으로 받아들이는게...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1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제목 그대로 난이도 장난 아니게 쉽네 사설 실모 푸는 게 더 도움될 듯
-
헤비안 러닝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인접한 시간내에 동시에 발화하는 세포를 연결하는것임...
-
동아시아사 질문 1
베르사유조약의 조인 거부가 5.4운동 이후에 일어났다는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
등급컷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ㅜㅜ 선택 과목 화작입니다!
-
잠을 잘 자야되는 거 알고,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잠이 안 와서 5시간 정도 자는...
-
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3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
교육부 "내년 의대생 많아져 5.5년제 검토? 대학에 맡길 일"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에 사실상 '조건 없는...
-
투표 좀 0
고2 공사 지망 고2 9월 기준 수학 백분위 98 미적분 개념 X 수1수2 시발점...
-
저보다많으시네요
-
지 듣고싶은 말만 들을거면 질문은 왜하는거임? ㅋㅋ 2
누가 대가리 깰려 그러면 겸허히 깨져라 빠득빠득 우기지말고 그럴 각오로 질문한거 아녀?
-
고전시가는 빠싹하게 보고 갈려는데 지금까지 ebs 거의 안함 현대시 필수까진...
-
14분걸리는 화작은 처음이네 쉣… 심지어 하나틀… 오답률탑 탑1,10 두개틀려서...
4번 농장 전기울타리 처벌됐다는 사례를 봤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합리적 근거 없이 -> 부당한 침해자기 또한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
아 4번 분명 중간고사 범위였는데.. 시험 보고 다 까먹음ㅜㅜ
ㅠㅠㅠㅠ 15사법시험 형 책1 8번이니
필요하면 보시길...
근데 탈동해야되니 필요없어야 좋은거아닌가?
탈동 안해요ㅋㅋㅋㅋㅋ
아 저게 사시 문제였구나 몰랐어요 형총 책에 저게 언급되었던 거 같아서..
맞아요 위법성론에 나와요 !
대표판례인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