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3,71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83534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속보]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03/22 23:01 등록 | 원문 2025-03-22 18:33
0 0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행정안전부는 전국...
-
소방청, 울산·경상권 산불 확산에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종합)
03/22 22:58 등록 | 원문 2025-03-22 19:25
0 0
전국서 소방차 105대 동원 진화작업 투입…국가 중요시설 보호 자원 총동원...
-
BTS 정국, 군 복무 중 '83억 주식' 탈취 당해…"지금은 원상회복"
03/22 22:19 등록 | 원문 2025-03-22 16:45
2 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군 복무 중 해킹으로 주식을 탈취당한 사실이...
-
[단독] 고려대 의대서 “미복귀 인증해달라” 압박 정황…수업 복귀 우회적 방해
03/22 21:20 등록 | 원문 2025-03-22 18:57
8 5
지난 21일 의대 등록 마감시한을 앞두고 고려대 의대생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 내...
-
[속보]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03/22 18:45 등록 | 원문 2025-03-22 18:37
0 0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
[속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2명은 실종
03/22 16:50 등록 | 원문 2025-03-22 16:40
0 1
경남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진화대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
03/22 15:24 등록 | 원문 2025-03-22 15:20
2 1
[속보]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 제보하기 ▷ 전화 :...
-
[속보] 한동훈 “청년세대 독박 안 된다…연금개혁안 거부해야”
03/22 11:43 등록 | 원문 2025-03-22 11:06
19 7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
연세대 “의대 재적생 절반가량 복귀 신청”…고려대도 비슷한 듯
03/21 23:33 등록 | 원문 2025-03-21 22:11
11 14
연세대 “오후 7시 기준, 지금도 신청” 시한 마감 앞두고 막판 고민하는 듯 제적...
-
[속보]기어코 최상목 탄핵…야5당, 尹 정부 들어 30번째
03/21 20:09 등록 | 원문 2025-03-21 11:48
4 10
최상목 직무 정지되면 이주호가 바통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
[속보] 한중 외교장관 “문화 교류 복원, 실질 협력 계기 되도록 노력”
03/21 19:33 등록 | 원문 2025-03-21 19:08
0 1
한중 외교장관 "문화 교류 복원, 실질 협력 계기 되도록 노력" [사진 출처 :...
-
"왜 당신들 마음대로"…'연금개혁=야합' 맹공 퍼부은 이준석 [현장영상]
03/21 18:32 등록 | 원문 2025-03-21 16:37
20 9
오늘(2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
고대 25학번 113명 모두 등록…의대학장 "상당수 학생 복귀중"
03/21 17:57 등록 | 원문 2025-03-21 17:48
8 13
[서울경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연세대·고려대·경북대에서 의대생 복귀...
-
경찰, 복학비난 의대생 송치…"조리돌림 등 복귀방해 구속수사"(종합2보)
03/21 17:56 등록 | 원문 2025-03-21 16:14
3 4
의대생 커뮤니티 등서 '공개 저격·집단괴롭힘'…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경찰청...
-
-
03/21 13:51 등록 | 원문 2025-03-21 13:20
28 10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학한 동료 의대생들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
-
[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03/21 13:17 등록 | 원문 2025-03-21 13:14
1 0
[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
[단독] 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03/21 13:03 등록 | 원문 2025-03-21 12:00
4 6
1999년 6월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그런 점에서 영국이 이득을 보았든 말았든 마약은 나빠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