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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양도해 주실 분 찾습니다 수강생 인증 포함 모든 인증 다 가능합니다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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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존재의 위협을 느꼈음 새로운 의미의 실존을 생각해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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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3 10모 Crux Table (국어/수학) [N2410] 10
본 글의 작성자는 크럭스(Crux) 컨설팅 입시분석 팀장 환동입니다.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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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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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선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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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
지구왜안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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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확인하고 등급컷 확인하고 이런거 멘탈만 더 깨지고 장점이 없는거같아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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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좀 그만하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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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번 20번 미적은 27번 이런데서 막히면 침마르고 손떨리던데 다들 어케 대처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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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정시파이터 현 고2인데 수과탐 인강컨을 겨울방학 동안 몇개 풀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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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선지 보면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순수절차적정의론자인 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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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새로지급받으니 상관없나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