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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르비 개어지럽네 10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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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삘이네하고 프로필들어가보면 생긴게 죄다 검머외임 기만자들 진짜 시발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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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 오산시 화남아파트 싯가-충북 괴산군 반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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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능 잘봐서 성균관대는 거들떠도 안보길 바랍니다 8
학교자체가 스트레스덩어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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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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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다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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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새쌤 듣는사람 10
여기여기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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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점심 추천좀 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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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에 해외로 장기출장을 가시는데요 무슨 선물을 드려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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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실모하시는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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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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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6월까지 1이었는데 수2 거의 놓고 2506 5등급 2509 4등급 박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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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질 않네 갑자기 뭐지..? 머리 깨질 거 같음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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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함 8
오랜만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