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
물리님 재성해여... 다시는 1일 2실모한다고 나대지 않겠습니다앗...! 으우...
-
집중력고갈됨 1
아직나에게는열두페이지의공부가남았는데
-
난 눈 낮나 2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셋인데
-
29일 작성한 ‘EBS 윤사 서술 오류 지적’에 관한 의견에 대해 0
제가 29일 EBS 수특/수완 윤리와 사상에서 ‘싱어의 해외 원조 대상’ 서술...
-
성적은 오르더라도 지능은 점차 떨어지는듯 현역때 공부안해도 비상한 발상으로 수학킬러...
-
공부외엔 그 어떤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슈퍼 공부머신 출격
-
시간도 넉넉하고 대체적읋 쉽다고 느꼈으나 채점해보니 비문학 가나형 내가 지문을...
-
3~10 학평 모평 다 풀아봤는데 16분 넘긴게 없음 컷 보니까 현역 애들도 현역...
-
그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거잖아.. 이생각들어서 번따해볼 엄두도 안 남
-
어디서봄? 패키지사야지만 나오는건가 ㅠ
-
인스타 스토리로 즐겼다 재밌어보이네…
-
모두 잘자용
-
원숭이들아 힘내 1
이감 항상 가나지문 못풀고 끝냄 9평때도 가나지문 문제 반만풀고 끝냄...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