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모솔임
-
내가 뜨거운가슴을 가진건가
-
ㄹㅇ 관동별곡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성지가 될 것..
-
등급컷이 물인거처럼 나올거같아서 무서움
-
췌인도없이여기까지왔는데도~
-
궁금한거있음 왜 하는지궁금해
-
그거 꽃에서 탄생하니 마니 하는거 진짜 뭔내용인지 모르겠어서 틀렸음... 연계 ㄹㅇ...
-
밥먹으러나옴!! 0
밥머그면서 단어외워야징 ㅅㅂ
-
마지막날에 따도 괜찮을까여?ㅠㅠ 착각일수도 잇지만 이 쌤도 먼가 저를 계속 챙겨주는 느낌
-
-
하 씨 발
-
여자 입맛도 아닌데 21
요즘 단맛중독자 된 것 같음.. 푸딩 빵 디저트 이런 거 주면 사족을 못씀 특히...
-
2가 목표입니다 지금 3쯤인요같아요 실모를 아예 안 풀고 시험보기엔 그래서 조금만...
-
언매 94점 8 28 37 틀 67분 국어는 역시 EBS가 제일 평가원맛에...
-
영상 15초이상 못보겠음;;
-
살기 싫다 6
엄…..
-
인생망함 2
ㅠㅠ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