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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매일 한 캔 정도 마시는데 수능날엔 안 마실 생각이여서 끊으려고 오늘 하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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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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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제가 많던데 Ebs 연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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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누가 그랬는데 16
운영자한테 메일로 간곡히 부탁하면 재르비 1년제한 풀어준다고 하던데 혹시 도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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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사문 1회 42점 14
ㅁㅌㅊ? 7,9,15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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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69모 1.2등급인데 10월 내내 무기력증와서 실모 푸니까 3 수준으로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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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2회 0
독서 과기 1틀 98 1회보단 쉽긴 했는데 독서나 문학 군데군데 헷갈릴 법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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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리 선생님이 나오신 과 특성 상 기술지문에 상당히 힘을 주시는 거 같은데 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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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몇 개 뽑아다가 걍 박아놔 가지고 페이지가 좀 있습니다. 2주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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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적응 0
애들 사이에서도 잘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쌤들 몇몇이 너무 이중적이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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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너무 부럽다 11
무엇이든 도전할수있는 그 젊음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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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안좋아서오늘은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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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새가 이상하지만 감격스럽습니다…처음입니다 국어의 자존심 인간비문학 윾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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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생각 안한 날이 없는데 과연 오긴할까요 이젠 생각 그만났으면 좋겠어요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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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때도 국어 ebs 안보고 들가서 높2(95) 띄웠는데 6
올해도 그냥 ebs유기할까 어차피 지금까지 안한거면 걍 유기긴한데 그래도 중요도...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