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기세로 밀어붙인다. 어디든 붙겠지
-
정법 질문 9
총회의 표결 방식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다수결도 힘의 논리인가요?
-
영어 2면 2321or3221 영어 3이면 2231 이렇게가 제일 현실적인듯 설마...
-
알려조 뭔지
-
더프 성적표 1
학원에서 현장 응시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평소에 다니던 학원 아니고 그냥 가서 본거에요
-
내가주황을좋아해서그런가
-
떴으니까 올리지 ㅋㅋㅋㅋ 아까 이름 안가리고 올려서 개식겁했네 ㅋㅋㅋ
-
아씨진짜 1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기 빡세다
-
이거좌표안찍힘?
-
재종 소음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고 지하철 왕복 1시간도 시간 아깝고 해서 집 앞...
-
-
사실 안억울함 공부 안한거 맞음
-
6조 견제 4
-
-
배달음식 추천좀 18
급함!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