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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선착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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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킷 오답 마무리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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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84면 2일까여..?1컷 몇쯤으로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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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약수 0
의대증원 영향이 있어서 지거국 지역인재 치약한수는 내신컷 유지는 몰라도 더 빡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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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나올 수 있는 사상가 노.장자 칸트 니부어 정의론/분배론 교정적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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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공버 3
국어 상상 베오베 81 수학 샤인미 2회 93 설맞이 3회 92 강k30회 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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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 실패 ㅜㅜ 2
틀린문제가 다 실수여서 너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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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1일 1실모 하니깐 뭔가 실력이 느는 느낌인데.. 수분감 문제 위쪽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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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은 다른거의 4~8배인데 연계체감은 될지도 모르겠고 그시간에 다른 작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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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들으실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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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탐 ㄴㅏ중에 풀려고 남은거 좀 가져왔었는데 사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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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높은 3까지만 바라는데.. 15아니면 22이런거 버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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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러셀 윈터 가서 수학 들으려고 하는데요 고2 10월 기준 높은 3이고 학교...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