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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선지 보면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순수절차적정의론자인 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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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새로지급받으니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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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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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려고 해도 힘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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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어 2
수능끝나고글쓰기가목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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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해서 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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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이나 상상 고난도회차에서 볼것같은 보자마자 풀기싫은 그런 경제나 사회지문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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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다가 국일만책 봤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여? 매일 3보다 한문제 차이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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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50이었는데 풀면서 딱 현돌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컷이 결과적으로 5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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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탐탐만 잘하고 5
국수를 심하게 못함 짜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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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끝에 오기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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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표 함? 3
다른 과목은 그렇다쳐도 국어는 절대 시간 안남을거 같은데 ㅋㅋ 대단하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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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생지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