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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피 0
김복춘(55세) : 딸..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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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8 30 틀 88인데 체감상 6평 업그레이드인데 왜 딱 1컷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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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남아서 살려는데 머가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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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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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듣노 맞히면 천 덕 52
힌트 :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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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리는숫자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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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현자의 돌 0
현자의 돌 실모 오개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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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가요? 시대인재는 너무 빡쎌것같아서... 국영수별 쌤 누가 좋은가요? 국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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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만 풀고가려 했는데 올해 영어가 불 확정인거 같애서 어려운 사설도 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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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ㄱ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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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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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게 야야 거리는 연하가 이상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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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틀 대맞이... 30번 풀면서 기분 조앗음 그냥 무지성 식 벅벅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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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이고 완전히 정시 준비 중입니다 고2 10모 84점이였고 김기현쌤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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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 존나 옴 누구는 군장매고 행군해야하는데 쟤네는 대학도 만18세에 가잖음 부럽다 그냥 에휴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