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 실모 추천 0
ㅈㄱㄴ
-
인간 쉽게 안변한다 10
옯창돼서 그런지 쉽게 못끊겠네요 제 인내심은 여기까지인가봅니다
-
자꾸 실수해서 한페이지 풀고 그 페이지에서 푼거 쓱 보면서 밑에 번호 적어주는데...
-
신청한지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눈치...
-
강k 제외하고요...
-
ㅈㄴ 잘하는데 수능날 ㅈㄴ 떨어서 아쉬운 결과 나오는 사람들 이런 케이스 많나
-
국어 이감 상상 3-4 진동 영어 조정식모고 73.. 생윤 현돌모1 김종익모고...
-
아 진짜여???????? 헉 정말 죄송해요 상처 드릴 생각은 정말 없엇는데 진짜...
-
현강 오픈 0
커리 새로 시작하면 현강 신청 언제 열리나요
-
좀만쉬어따해야디
-
50+30+10+10=100
-
재수생들과 싸우기 싫어서 울었어.... 06들끼리만 붙고싶다
-
학원마다 주는 시점이 다른건가 성적표 보고 싶은데 이번년도에 더프 처음보는거라 인증코드도 모르는데
-
넘어가
-
우리가 보통 '지능적이다' 라고 한다면, 영리하거나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동원하여...
-
카리나가 거기 있기 때문
-
박훈 5
-
? 8
-
관독 언제까지 0
관독 언제까지 다닐까요 그만두면 집 뒤에 그냥 독서실 갈건데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