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5,25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80119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
01/08 09:35 등록 | 원문 2025-01-08 09:26
1
7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도모…소외 국민 없도록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
01/07 19:17 등록 | 원문 2025-01-07 19:15
6
2
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
01/07 18:37 등록 | 원문 2025-01-06 21:58
24
55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추진 전남도가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中 병원서 환자들이…" 팬데믹 공포에 전문가들 "과민반응"
01/07 17:21 등록 | 원문 2025-01-07 15:48
0
2
북반구에 계절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사람...
-
텔레그램, 한국 정부에 범죄 연루 658명 IP·연락처 제공
01/07 16:43 등록 | 원문 2025-01-07 16:02
3
9
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음란물 유포 등...
-
장애 학생 집단 학폭에… 학교 측 “스스로 해결해야” 미온대처 ‘의혹’ [사건수첩]
01/07 15:53 등록 | 원문 2025-01-07 11:02
0
1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적으로...
-
[CES 2025]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가상 환경서 로봇·자율차 개발 지원”… 개인용 슈퍼컴퓨터도 공개
01/07 15:49 등록 | 원문 2025-01-07 14:30
0
1
8년 만에 CEO 기조연설 나선 젠슨 황 CEO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
-
[자막뉴스] 4년 전과 다른 분위기... 美 의회, 트럼프 승리 인증
01/07 15:47 등록 | 원문 2025-01-07 10:53
1
2
대선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4년 뒤 같은 날, 같은...
-
[속보] 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01/07 15:32 등록 | 원문 2025-01-07 15:21
0
1
[속보] 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법원, 허정무가 낸 가처분 인용
-
[속보]정부, 설 연휴 전날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01/07 15:25 등록 | 원문 2025-01-07 14:51
1
3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
[속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01/07 14:41 등록 | 원문 2025-01-07 14:32
14
16
'훈련병 사망' 중대장 1심 징역 5년 선고 강 모 대위 징역 5년·남 모 중위...
-
“30대도 희망퇴직 받아요” 최대 31개월 치 임금…몸집 줄이기 나선 은행들
01/07 10:43 등록 | 원문 2025-01-06 19:36
0
1
[서울경제] 국내 주요 은행들이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몸집 줄이기에...
-
[단독] 송민호 논란에…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01/07 10:40 등록 | 원문 2025-01-07 05:00
2
2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
01/07 10:28 등록 | 원문 2025-01-06 18:01
0
0
현대차그룹 신년회서 강조 불확실성에 위축될 필요 없어 어려움 이기는게 현대차DNA...
-
[속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01/07 01:19 등록 | 원문 2025-01-07 01:14
0
1
[속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세대새키들 진짜 끝까지가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시험은 좀 큰 문제긴 한데 연대 이쉑들 한번 쳐맞아야 정신 차릴거 같아서 한번해도 나쁘지 않을듯
지금 논술선생님끼리 모여서 재시험이 아니라 선행학습위반으로 목소리내고있다고해요. 서술형이였으면 문제안되었지만 단답형이여서 문제가 있기에 그거목소리높혀서 책임은 지게만들거라고하시네요
오탈자 낸 문제인가 ㅋㅋ 로피탈 벅벅
저도로피탈로 풀었었느넫ㅋㅋ
어째 생2 오류 사태 당시 평가원이 오버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