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2024-10-28 14:24:27 원문 2024-10-28 05:11 조회수 4,5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54783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01/11 00:34 등록 | 원문 2025-01-11 12:07
1
1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01/11 00:22 등록 | 원문 2025-01-11 12:15
2
4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른다…'15년 동결' 고려대도 5.5% 인상 검토
01/11 00:15 등록 | 원문 2025-01-10 19:58
4
13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도...
-
01/10 23:31 등록 | 원문 2025-01-10 20:54
5
33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01/10 17:19 등록 | 원문 2025-01-10 16:43
6
13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01/10 16:50 등록 | 원문 2025-01-10 16:48
0
2
[속보]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01/10 16:43 등록 | 원문 2025-01-10 16:39
0
2
▲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
[속보]최상목 "내년 의대정원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가능"
01/10 16:26 등록 | 원문 2025-01-10 16:22
0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 발생할 것"
01/10 15:07 등록 | 원문 2025-01-10 14:29
0
1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01/10 11:24 등록 | 원문 2025-01-10 11:14
11
20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
“궁디 팡팡 해주세요♥”…바람핀 아내, 11살 아들에겐 “엄마 인생 응원해줘”
01/10 11:15 등록 | 원문 2025-01-10 07:28
3
8
외도하면서 11살 아들에게 본인의 인생을 응원까지 해달라고 말한 여성의 사연이...
-
"임시공휴일 31일로 했어야"…성동구청장 글에 공감 폭발
01/10 10:15 등록 | 원문 2025-01-10 09:02
3
3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
[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01/09 22:26 등록 | 원문 2025-01-09 22:18
1
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
[단독] '문재인 뇌물 의혹'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사의
01/09 21:41 등록 | 원문 2025-01-09 09:36
7
5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방검찰청의...
-
01/09 20:09 등록 | 원문 2025-01-09 11:13
3
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연예인·운동선수'…기술·농업은 최하위
01/09 17:43 등록 | 원문 2025-01-09 13:45
1
4
초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
WHO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심각한 수준 아니다”
01/09 17:32 등록 | 원문 2025-01-08 23:57
0
3
세계보건기구(WHO), 북반구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통상적 경향’...
-
"이것도 중국 탓이냐"…與 집회 음모론에 中 매체 '부글'
01/09 17:21 등록 | 원문 2025-01-08 15:18
1
3
국민의힘 親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네
검정고시생도 모평 응시료 나라에서 지원해줘라
이제 대학도 못가게할건데 모평 보게해줘야 뭔의미가 있냐네요~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6월·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성적증명서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정고시생 모평 그지같은 데서 보게 하고.... 작년에 일체형 책상에서 둘이 시험 본 건 ㄹㅈ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