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2024-10-28 14:24:27 원문 2024-10-28 05:11 조회수 4,52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54783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
[속보] 교육부, 전국 의대에 공문…"대규모 집단 휴학 승인 불가"
03/18 14:17 등록 | 원문 2025-03-18 14:04
2
0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
민주당 '조기 대선' 혼자 뛰는 법 발의됐다…'국민의힘은 후보 못 내는 법안'
03/18 12:29 등록 | 원문 2025-03-16 10:50
9
10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
[속보]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03/18 11:57 등록 | 원문 2025-03-18 11:53
1
1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작년 적발…민감국가 지정 영향 준듯
03/18 10:57 등록 | 원문 2025-03-18 10:08
0
1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
"평범한 학생은 며칠 결석하면 F인데"…의대생들은 특혜?
03/18 09:25 등록 | 원문 2025-03-18 06:57
14
2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의대만 특혜냐?...
-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의 AI 향후 5∼10년 내 등장"
03/18 09:09 등록 | 원문 2025-03-18 07:48
3
6
구글 인공지능(AI)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
'마약' 돈스파이크, 2년 형기 마치고 출소…용산서 레스토랑 경영
03/17 23:47 등록 | 원문 2025-03-17 22:10
1
5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48·본명...
-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미국·영국 다음”
03/17 23:00 등록 | 원문 2025-03-17 20:55
0
1
해커 조직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의 비트코인...
-
대만 첫 전쟁대비훈련…"'훈련→침공 中전환작전' 겨냥"(종합2보)
03/17 22:36 등록 | 원문 2025-03-17 22:21
0
0
5일간 회색지대전술 대응훈련…中, 대만해협 군용기·군함 동원 맞불 훈련...
-
[속보]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내일까지 최고 10cm
03/17 22:13 등록 | 원문 2025-03-17 22:06
0
0
오늘(18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등 경기 서부와 충남 북서부에 대설주의보가...
-
[속보] 정부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03/17 21:23 등록 | 원문 2025-03-17 21:08
2
3
[속보] 정부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 제보하기...
-
[단독] 재난본부, 탄핵선고일에 병원18곳 병상확보 요청
03/17 19:24 등록 | 원문 2025-03-17 17:54
2
2
서울소방재난본부 협조 공문 시위대 충돌·인명사고 대비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에...
-
[속보]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03/17 19:18 등록 | 원문 2025-03-17 19:16
1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서울대의대 교수들, 전공의·의대생 고강도 비판
03/17 17:29 등록 | 원문 2025-03-17 14:32
32
22
[서울경제]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은...
-
尹선고 임박, 정권교체 55% 연장 40%…민주, 국힘 재역전 [리얼미터]
03/17 14:51 등록 | 원문 2025-03-17 08:40
0
1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네
검정고시생도 모평 응시료 나라에서 지원해줘라
이제 대학도 못가게할건데 모평 보게해줘야 뭔의미가 있냐네요~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6월·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성적증명서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정고시생 모평 그지같은 데서 보게 하고.... 작년에 일체형 책상에서 둘이 시험 본 건 ㄹㅈ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