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잘알 질문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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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문화를 발전시켜야한다는 원리
이거 문발은 당연한거고
자유민주주의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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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goat 1
대맞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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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해 봅시다 2
!!
자유민주도 됩니다~감사합니당
자유민주주의는 문화를 발전시켜야한다를 포괄하지않아서 안돼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안나옴
자유 민주: 국가권력 간섭 배제 자유 자율 존중
보장한다는 자유민주주의 키워드 보다는 복지국가원리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