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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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투스 10모인데 이문제 하나가 좀 찝찝해서요 2번선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범위정도까지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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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에프킬라 1/8은 썼는데 미친새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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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상상 한수 바탕 골고루 자료 삥뜯는중... .. 사실 전부 숙제 라는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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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야지.. 내일도 국어 물리에 투자해야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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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완전 졸릴때가 있는데 그 타이밍 어케 버티니까 또 잠이 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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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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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풀었는데 답이 선지에 없는경우 2. 푸는데 항등식 파티되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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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안 읽어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1컷 왔다갔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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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감 풀어요.. 가끔 기출 다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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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건동홍엔 거의 없다 그러던데 높은 학교들은 비율이 어케 되는지 궁금해요
”지자체 운영에 대한“ 이게 틀린선지인거로 지웠어요 규칙 제정범위는 조례 하위범주입니다
규칙은 조례 하위범주인데 지자체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래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서 틀렸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지방 의회의 운영은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합니다
규칙으로 못 다루는 범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방의회의 운영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건 권력분립에 어긋나죠
흠 그러킨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