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28467


이번 이투스 10모인데 이문제 하나가 좀 찝찝해서요 2번선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범위정도까지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만점임.
-
서바 24풀다가 비슷한거 실전미가라고 나와서 뭔가 했는데 ㅋㅋ 오류였구나 처음에 a 0인줄..
-
다들 호머얘기하네 내가 미안해 ㅜㅜ 가상의 적을 만들었어... 상상을 너무 못봐서...
-
안녕하세요. 제자들 풀릴 모의고사 만들었는데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
포켓몬 발견 5
제발 아무나 포켓몬볼 좀
-
난 호머 사피엔슨데...
-
수학은 공부하나 안하나 고정 3이네 따흐흑 수학잘하게하는약 없나
-
ㄱㅎㄷ ㅂㄷㅇㅌㅇㅇㅎㄱ
-
뽀뽀해드릴게요 아무나..
-
외국 대학 모를 때는 라이스 대학 보고 이름 존나 웃기다 생각했는데 9
알고 보니 설립자 이름이 William Rice였고 남부의 하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
구독 목록 1
한국인이면 침투부 구독합시다.
-
심심해서 공군 궁금한거 질문 받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후임들한테...
-
하면 뭐 추천하시나요.. 백분위 80 미적입니다.. 1일 2실모 히카랑 같이 할거에요
-
수능 때도 수능 외적으로도
-
8번은 왜 틀린지 ㅋㅋ 그래도 16 찍맞이라서 만족 중이긴 하지만
”지자체 운영에 대한“ 이게 틀린선지인거로 지웠어요 규칙 제정범위는 조례 하위범주입니다
규칙은 조례 하위범주인데 지자체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래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서 틀렸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지방 의회의 운영은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합니다
규칙으로 못 다루는 범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방의회의 운영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건 권력분립에 어긋나죠
흠 그러킨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