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28467
이번 이투스 10모인데 이문제 하나가 좀 찝찝해서요 2번선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정확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범위정도까지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답지처럼 역함수 지랄 안하고 이렇게 풀면 안됨?
-
싱숭생숭하네요 뭔가
-
첫부분에 왜 식이 저렇게 유도되는거죠?
-
내일 국수 단과라고ㅠ
-
-
독서연계 1
수학 안해서 시간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독서 연계까지 추가할지 고민이네요 이매진...
-
매년 그래
-
어느 정도 될까요 ? 1합 3이던데
-
인문논술 재수 10
수능 망하면 그냥 재수는 좀 그렇기도 하고 부모님도 반대하셔서 논술재수나반수해보려고...
-
실전개념 안들어보고 한완기 테마북만 숙지해놨는데 준킬러수준은 잘푸는데 킬러를 아예...
-
맥주 장점 1
마시다보면 배불러서 저절로 양 조절됨
-
오이오이 안다구 3
다들 싫은 척하면서 ㄹㅈㄷㄱㅁ 적히면 희열을 느끼자나
-
아니 쉬운시험이었는건가? 나만 어랴운거냐
-
독서 사회,과학지문은 ㅈㄴ 쉽고 인문 살짝 까다로움 그렇다고 문학이 날먹은 아니고...
-
으으윽 으가가ㅏㄱ아가ㅏ거거오고곡고ㅗㄱ우우그극아으
-
56동 앞에서 기다릴게요
-
... 4
뛰어내리고싶음
-
겨울 2
이 양반 요즘 잘 지내려나 모르겠다
-
추추추추추체리시마럽
-
덕코주세요 5
100만덕 모으고 싶어요
”지자체 운영에 대한“ 이게 틀린선지인거로 지웠어요 규칙 제정범위는 조례 하위범주입니다
규칙은 조례 하위범주인데 지자체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본래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서 틀렸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지방 의회의 운영은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합니다
규칙으로 못 다루는 범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방의회의 운영을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건 권력분립에 어긋나죠
흠 그러킨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