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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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가 계약된 국가 내에서 개인들이 자연법 집행권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양도한건 아니잖아요.. 근데 포기랑 양도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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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5-9 1
어땠나요??
사회계약할때 집행권 양도한 거 맞아요 걍 둘이 같은의미로 봐도 됨
포기는 일종의 위임으로 개인이 권리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대신 집행하게 하는 것이고, 양도는 권리를 영구히 넘겨주는 것으로 로크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로크는 국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개인의 저항권을 정당화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