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공공부조 사회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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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수능 12번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가 옳은 선지로 나왔는데
둘 다 소득 고려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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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닥치고 가입해야함. 국민연금을 생각하셈
사회 보험은 모든 구성원이 강제로 들어야하는거고 수혜자 선정할 때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는 않아요
사회보험-보편적복지라 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