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40832
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수라 강의만? 2
아수라 총정리 안 풀고 강의만 듣는 건 의미 없나?
-
ㅈㄱㄴ 예측 등급컷 어느정도 될지 아시는분 있을까용
-
함사볼까
-
제시문이 필요 없는 로만 풀 수 있는 3점 문항입니디. 근데 어렵네요 ㅠㅠ 많은...
-
노베)제주도 사는 지방러인데 서울 학원이 좋을까요? 3
2월 전역하는 군인인데 본가가 제주 입니다 제주도에는 오름학원이라고 재수 종합이 단...
-
맞음?
-
동기부여 당했다 3
단어장 노트사러 다이소갔다 고대 과잠 입은 여성봤는데 등뒤에 있는 한자보니까 뭔가...
-
님들은 과외돌이 과외순이들 종강 선물 뭐 줬나요?? 고3이라 이제 슬슬 하나둘씩...
-
10덮 목표 5
국수영탐탐 무보정 기준 98 96 1 96 96 탐구는 쌍사라 만점 받아도 저 백분위일듯..
-
아니님들아저진짜살려주셈 13
스트레칭하다가 뒷자리 여성분 머리를 가격해버림 진짜 우얌..??
-
보면 좋나요
-
일본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군아
-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
이정도면 그냥 3이 끝이려나ㅜㅜ 2받으면 여러모로 좋은데 최저라서......
-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결정 4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인력 충원 없으면 파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내일 제 생일임 5
헤헷
-
낭자애는 볼록 튀어나온게 포인트라는 댓글 아직도 어지러워서 안잊혀진다
-
실전에 도움이 되는 개념들만 취급합니다. 반드시 1등급만 들어오세요....
-
배기범 강민웅 vs 현정훈 방인혁 고석용 정훈구 vs 김준 한종철 백호 vs...
-
이감 6-7 0
평균왜캐 높음 이거 학원 현장응시용아님?? 호머식채점도 안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