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40832
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굴인증 막차 7
ㄱㄱㄱ
-
얼굴인증 7
어떰?
-
한글맞춤법 제23 항 붙임 중세국어에는 '머구리'라고도 썼는데 '머굴머굴'로 들었나 봄
-
그냥 드릴 문제수도 적은데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학생들 돈 많이 받아먹으니까...
-
나에게 주는 선물 16
마시고 일찍 자겠음.
-
애니말고 만와 재밌는거 개많은데 나만몰라! 참고로 주인공 너무 찐1따면 못봄
-
제일 우울할때가 14
분명 나는 달라지는게 없는데 남들은 달라질때
-
얘같음 작년 6월에 처음 나왔을때 그당시에도 엄청 어려웠던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지...
-
맘고생이 너무 심하네요 여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 찌는데 가을부터 2월까지는 살이...
-
어려운 편인가요? 80점에 21번 다풀고 계산실수 보정하면 84인데 수능때 2등급...
-
술마시니까 13
긍정마인드 싹 풀려버리네...다신 안마심
-
항상 3문제는 손도 대지 못 하겠던데
-
군수해서 2
현재 인천대 전자공(1학기 휴학)인데 인하대, 아주대 공대로 넘어가는거 메리트...
-
4,5단원 임정환쌤 리밋 개념은 다 봐야하는건가요?
-
이번년도는 수능끝나고 살자 기사가 안나오면 좋겠음
-
고1이고 지금부터 겨울방학때까지 정시 수학 공부 어떻게 할까요? 여름방학때 n기출...
-
ㅇㅇ
-
살잔뜩찌기 7
QPC라지세트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