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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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수익이 감소하는게 팩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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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하겠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당으로 따지면 줄긴 하겠는데
2배늘면 절반으로 주는게 아님
의사유인수요로 2배 늘어도 절반보단 더벌고 의료비는 반드시 증가
오히려 수익은 증가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궁금해요
인원 증가보다 중요한 건 건보 폐지 이후 방향성에 따라 영향이 커요
오히려 수익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의료는 공급자 자체가 수요 확대 효과가 있어서 경증 진료가 늘어나며 시장이 커진다는 이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관련 연구가 이미 너무 많아서 기정 사실이긴 합니다. 의사가 늘면 시장도 커지고 국가 전체의 의료 이용료도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시장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공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필수 + 부가 의료 시장에서 부가 시장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수요는 파이를 나눠갈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의사 수가 늘어도 25학번부터 늘어나는 것이니 젊은 의사의 수가 먼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2030 젊은 의사들 페이가 줄어들게 되고, 고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었으니 사업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말인 즉, 현재 이미 의사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10년 내에 자리잡고 개원하면 페이닥터는 싸게 부려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럼 개원의의 소득은 늘어나게 되겠죠. 현재 의사들은 그 때면 이미 기성의사가 돼서 이득을 볼테니 소득 면에서는 손해보는 일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여타의 문제들보다도 건보 폐지나 필수의료 붕괴, 군의료/지방보건지소 붕괴 등 이슈가 훨씬 더 대격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같은 민영화가 되어서 의사들이 떼돈을 벌수도, 대기업 기반의 민영화가 돼서 의사들이 다 무너질수도, 영국식으로 공무원화 돼버릴수도...
아무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