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에게 쓰라고 줬더니…교직원 무이자 대출해 준 교육청

Question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이 지금껏 주택 임차 지원을 명목으로 교직원 9000여 명에게 2178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작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31%다.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받지 못하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세금을 이용해 일부 지역 교직원만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남·경북·강원 등 3곳은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기금’을 운영한다. 의원실이 이들 교육청으로부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남·경북·강원 등 3곳은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기금’을 운영한다. 의원실이 이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교육청은 이 기금을 2001년부터 운영하며 올해 8월까지 총 1349억원을 교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해줬다. 2010년부터 운영한 경북교육청은 566억원, 2023년부터 운영한 강원교육청은 262억원이다. 작년 기준 전남교육청은 대출액이 56억원, 경북교육청은 43억원, 강원교육청은 169억원 등 교육청 3곳은 매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여 원의 대출을 교직원에게 무이자로 해주고 있다.

각 교육청은 “관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근무하는 젊은 교직원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기금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작년 8월 세 교육청의 이러한 주택 무이자 대출 사업을 대표적인 현금·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남용 사례로 지적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런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택 자금 등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써서 선심성 사업을 하지 말고 이자율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맞추라는 취지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은 이런 제재에서 벗어나 있다.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대부분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한다.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는 급격히 주는데 세수는 늘다 보니 교육청 곳간이 넘쳐 남는 돈을 기금에 쌓아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못 쓰고 각종 기금에 쌓아놓은 돈이 18조6975억원에 달한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이 지금껏 주택 임차 지원을 명목으로 교직원 9000여 명에게 2178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작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31%다.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받지 못하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세금을 이용해 일부 지역 교직원만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남·경북·강원 등 3곳은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기금’을 운영한다. 의원실이 이들 교육청으로부터 ...

[단독] 학생에게 쓰라고 줬더니…교직원 무이자 대출해 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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