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자사고 유지에 "면죄부 줬다" 반발한 서울교육청, 돌연 대법원 상고 포기
2024-10-16 18:43:33 원문 2024-10-16 18:20 조회수 4,51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09493
재단의 회계 부정 비리가 터진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항소심 패소 직후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16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진학 관련 혼란 해소 △자사고 운영·...
-
03/08 11:47 등록 | 원문 2025-03-07 20:47
4
4
[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관심은 헌재...
-
"받은 만큼 납세"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일괄공제 폐지 수순
03/08 09:34 등록 | 원문 2025-03-08 07:00
3
0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03/07 22:21 등록 | 원문 2025-03-07 03:03
2
1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
尹 구속 취소로 ‘결단’ 칭송받는 지귀연 판사...“화교라며 억측 비난할 땐 언제고”
03/07 20:24 등록 | 원문 2025-03-07 15:13
3
8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
오픈AI "월 3천만원 박사급 AI 출시"…연봉 따지면 3억원 이상
03/07 17:05 등록 | 원문 2025-03-07 08:54
4
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오픈AI가 월 구독료 2만 달러(약 2900만...
-
[속보] 법원, 공수처 수사도 지적…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03/07 15:30 등록 | 원문 2025-03-07 14:24
5
11
[속보] 법원, 공수처 수사도 지적…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03/07 15:18 등록 | 원문 2025-03-07 15:14
2
0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당신의 제보가...
-
03/07 14:45 등록 | 원문 2025-03-05 07:23
3
6
생쥐 털 관련 유전자를 매머드化 대리모에 이식해 털북숭이 쥐 탄생 아시아 코끼리...
-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03/07 14:23 등록 | 원문 2025-03-07 14:20
4
7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
[속보]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03/07 14:08 등록 | 원문 2025-03-07 14:06
2
27
[속보]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누가 될지 모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