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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인가요 11번인가요
11번이요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 이외의 형별을 부과할 수 없다(X)
범죄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에 따라 다르죠
그냥 절도범인데 사형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글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