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98373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모풀면 84~88진동 (아직 강x,킬캠만 푸는중) 미적은 보통 1~2틀입니다....
-
수학최저... 2
6모3등급 9모 확통88(백분위89에 3등급) 10모 확통84인데 수능때3기대해볼만하겠죠.?
-
고1인데 지금 진로도 안정했고 문과 이과도 안정했는데 일단 이과 물화생 이나 물화지...
-
파이널이니깐..
-
답안 쓸때요...화이트로 찍찍 긋고 그 위에 덮어썼는데 ㄱㅊ겠죠? 감독관도 뭐라 안...
-
왠지 국어를 조졌을까~
-
표본은 떨어졌는데 왜 내 백분위는 거기서 거기일까 사실 잠을 좀 덜자서 성적...
-
벅벅틀리노 시발 얘네는 지문부터 지엽적인 추가정보가 너무 많고 선지에서그대로물어봄...
-
18번어렵던데 3번 찍어놨다가 급꼴려서 5번 찍고 전사해서 47인데 1컷이노... 크아악
-
걍 공부량을 늘려야 하려나
-
고2 9모까지 물리 표점 물화생지에서 그나마 높았는데 이제 고3처럼 1등급 표점...
-
맨날 놀러다니고하더니 공부는 또 졸라졸라 잘해서 수능잘봤는데 뭔가뭔가임
-
이번 수능 딱 봐도 불일건데 제가 유독 어려운 시험에 약해서요 수능 전까지...
-
최저러라 영어2가 진짜 절실했는데 션티듣고 광명찾음 션티t선생님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