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help)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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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미접종을 희망했으나 배우자의 강권에 의해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긴 경우 법적으로 과실 같은 게 돌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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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안배움
그리고 아마 예상으로는 높은 확률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범죄성립 안될듯
자세한건 님이 법을 찾아보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