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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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에서 을(판매자)이 사기쳐놓고 확답촉구권을 가지나요?
그럼 을(판매자이자 사기꾼)이 철회권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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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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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은 그전 기출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후는 새롭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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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개는 꽤 놀라웠네요… 다 쓰긴 썼는데 앞뒤옆 다 마지막 번호 쓰지도 못하고 내던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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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31 4 61 58이고 세종대식으로 706점정도나와..
확답촉구,최고권은 거래가 사기인지의 ㅇㅕ부와 무관함.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대해 선의인지 악의인지만 관련있음.
마차간지로 철회권역시 추인이 있기전까진 행사가능함.
확답촉구권 철회권 다 가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