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59051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방약이 왜 잡히지..
-
2-2번은 대체 범위를 어떻게구해요??
-
오늘 수학 공부는 끝!!
-
배 벅벅긁으면서 집에서 풀면 다 쉬움 킬러가 없어서
-
건동라인인가요..?
-
제발 최종까지 합격 ㅠㅡㅠㅡㅠ
-
39에서 멈춰줘 ㅈㅂ...
-
평소 실모 푸는 거랑 비슷했는데 대체 문학 의문사가 왜캐 많은 거지 ㅇ문학 헷갈리는...
-
사문 검더텅 정법 큐블라 기선제압하고 있는데 정법은 이런 현상이 덜한데 사문은 좀...
-
화작 미적 영어 물리 지구 백분위 97 98 1 81 98 나군에 서강대 반도체...
-
수능 끝나고 나서 미련없이 놀다가 12월이나 1월부터 공부하라던데 막상 놀려고...
-
신성30찍었다 2
이제 무기도 들수있다 멀키트 딱대라
-
수분감 2025꺼 하나도 안풀었는데 새로 사야되나요? 5
책 구성이 많이 달라질까요?.
-
그리고 미적4틀 81이 미적3틀 80과 같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낙지 지금 5칸인데 지금 5칸이면 가능성 없는건가요?
-
-
수시런데 수능이 너무 잘나와서.. 면접을 어디 가야할지 모르겠는데 울산대는 면접...
-
극도로 서울대 경영이 가고싶도다
-
ㅇㅇ
-
오전은 그전 기출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후는 새롭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나보쥐
그게아니라 구속수사같은거 받았을때 무죄면 가능한거임
아 구속수사이면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지않아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가능한건가요?
무죄판결의 확정 + 구속상태의 수사
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거네요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과 비용의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형사보상청구는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죄 판결의 확정만이 요건이기에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구금되었을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받았을때 가능한경우 두가지네요
구속 수사가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금에 의한 형사 보상은 구금(구속 수사 및 금고형 집행)과 무죄 확정으로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아 넵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