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2024-10-10 13:40:42 원문 2024-10-10 10:07 조회수 5,46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34357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5 2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6 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
尹 체포 전 "2년반 더 해 뭐하나,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하다"
01/15 18:27 등록 | 원문 2025-01-15 15:53
4 0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
01/15 17:07 등록 | 원문 2025-01-15 14:58
3 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
[속보] 尹 “부정선거 증거 많아…미니 병력의 초단시간 계엄”
01/15 15:08 등록 | 원문 2025-01-15 14:33
6 4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
나거한
굿굿
국회의원폰ㅇㅔ 딥페보내면 어케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다시 법개정됨
두창이 새끼 딱대라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