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쓸개 6-4 질문해도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27837
day3 19번 문제 보기에
을: 법관은 도덕이나 정책적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에 구속되어 판결을 해야 하지만, 법률에 공백이 있는 경우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게 하트와 같은 법실증주의자의 견해라고 하던데
(가)에서 하트는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불분명한 영역의 사건에 한해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
(나)에서 하트를 비롯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현존하는 법률의 문언에 형식적 의미에 따라 판결하되, 흠결이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관에게 법의 공백을 채울 보충적인 입법자로서의 재량이 주어진다고 본다
이 부분들을 보면 보기에서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채’ 이부분이 대개의 법실증주의자인거 말 안되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두 달 동안 올인해서 끝내기->사탐 2주 올인해서 끝내기 이렇게 한 과목씩...
-
미적과탐에서 확통사탐으로 바꿔 공부하고 있는데 왜 표점차로 저를 설득하는 걸까요?...
-
얼버기 0
-
테슬라 ㄷㄷ 2
tsll사셨던 분들은..
-
-
수험생 커뮤에서
-
.
-
계획 0
사회문화(필수) 1단원 저번에 못했던 복습을 하려고 한다 생활과 윤리(필수) 1,2...
-
EBWU 에부
-
암튼 제출했다...
-
-
얼버기 0
무튼 얼버기임
-
ㅈㄱㄴ
-
과잠빨리두ㅛㅔ요 1
흐히
-
남쪽은 따뜻하네용 ㅇㅅㅇ
-
심장이자지말래 3
인데놀on
-
밴드 말고 스쿨아이돌 동아리 같은거 하고싶은데
-
아 코막히니까 미치겠네요
-
바막 쳐돌이라 바막 하나 사려고 하는데 30임 흠 에어팟 하나값인데 어카지 살? 밀?
-
5등급 정도 되는 실력이고 그동안 쎈같은 유형서만 풀다가 얼마전에 기출 들어갔습니다...
-
병신같아 0
황당하노
-
뉴런은 고정으로 들을건데 개념원리 독학하면서 쎈b 푸는건 좀 그른가요..? 개념원리...
-
-
상용로그 2
수능에 나와요? 안래도되나요?? 저번에 학원에서는 빼고 하라 하긴 했는데 이제 학원...
-
외계 행성 탐지 - 수특 독서 적용편 과학·기술 04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
당떨어진다 0
포도당캔디 두개 털어넣었는데도 힘듦 징거더블다운 처방이 필요해보임
-
술을 부워라 비워라 지금 잠
-
운동해야되나 ㄹㅇ
-
난 소리에 집중돼서 잠 더 안 오던데
-
건기식 다이소에 팔아서 약사들이 화났다 이렇게 여론 형성되는거 보고 선동이 무섭긴...
-
손~~
-
진짜잠바이 1
두바이
-
이 분의 조언을 얻고 시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
남은 세 분 6
자고 일어나서 쓰겠습니다
-
태도 교정에 이만한 n제 없는 것 같습니다 복습에 정말 좋은 n제 같아요..!
-
2~3등급 진동 중인데 배송오는거 지금 시기에 푸는게 낫나요 나중에 푸는게 낫나요...
-
사탐런 1
안정 2 받기에 가장 변수 적은 사탐 과목이 뭔가요..? 물리 지구 했었고 지구는...
-
심심한데요 12
질문 좀 받고 싶어서 한번씩만 해주세요 너무 개인적인거만 아니었으면 좋게써요
-
자다깸 4
인생망함
-
왤케 다들 어리지
-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라 못 바꾸겠음
-
레전드 댕청상태임
-
신청받았던 프사그림 32
https://orbi.kr/00072402792 신청하신분들 각각 잘라서 댓으로...
-
존나 이쁨 백예린닮음 그래서 못잊믄거옇음..
-
자다가 깨서 0
망해버림
-
D-248 2
수학 원순열 문제풀이(9문제) 중복순열 유형7(39문제) 오늘은 정답률이 높았다....
-
이거 이상성욕임? 18
내 가능충 마지노선인데 솔직히 이정도는 정상 범주 아닌가 이거랑 주토피아 주디
-
자러감 6
바이바이
-
4차함수 들고 왔었는데 존꼴이라고
-
몰루레후 어떻게든 되겠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