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쓸개 6-4 질문해도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27837
day3 19번 문제 보기에
을: 법관은 도덕이나 정책적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에 구속되어 판결을 해야 하지만, 법률에 공백이 있는 경우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게 하트와 같은 법실증주의자의 견해라고 하던데
(가)에서 하트는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불분명한 영역의 사건에 한해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
(나)에서 하트를 비롯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현존하는 법률의 문언에 형식적 의미에 따라 판결하되, 흠결이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관에게 법의 공백을 채울 보충적인 입법자로서의 재량이 주어진다고 본다
이 부분들을 보면 보기에서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채’ 이부분이 대개의 법실증주의자인거 말 안되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홍대 도장수집가 0
술 마구마구 마시기
-
올리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급간이 목표인데도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
누구보다 10일을 길게 보내는 법:...
-
ㅇㅈ 7
-
-
그냥 궁금해서
-
퇴근중 0
뿌듯하고 힘들고 그지같은 하루엿다.
-
귀여운 노래인줄 알고 몇번 돌려들었는데 가사 찾아보니 좀 무섭긴하네요
-
https://m.site.naver.com/1Abu2
-
프사를바꿈 2
헤헤
-
꾸준글에도질문이달리네.. 그냥젊은배성민짤올려놓은건데
-
치대를 가야되나 5
우우우
-
스팸이랑 김치 앞다리살 있는데 하 뭐먹을지 추천좀요
-
가천대 휴학 2
가천대 언제부터 휴학가능함? 이번 입학생임. 반수나재쌩재수하려고
-
삶이 고통이다
-
-
노베 1일차 5
꾸준글 올릴예정.
-
라플텔 볼까 3
응응
-
지금 일어났네
-
병결?
-
겨울이 끝난다 0
봄이 온다
-
영어 2
ㅋㅋ..
-
재수하면 인생이 개씹손해인데, 여긴 너도나도 재수삼수하라고 부추기더라? 재필삼선...
-
사탐으로 가기 힘드나요 경희대 6퍼네…캠퍼스 진짜 예뻐서 가고싶은데
-
작수 공통 1개 틀리고 미적 4개 틀려서 나락감 미적 던지는게 맞겠죠? 사설 풀때는...
-
없음 7
없어야 될 건 없고 있어야 될 건 있음
-
-
진짜 ㅈㄴ 고퀄임 팔로우할껄 약뱃이셨는데
-
-
엄청 조그만 동아리같은데 면접도 보는지 안보는지도 모르겠네 23은 아예 없는거같고..
-
수특 문학 이거 책에 있는건 다나오는 건가요? ㄷㄷ 6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작품이 대강봐도 50개는 훌쩍 넘게 있는데...
-
떠나려거든 3
보내드리오리다~
-
수업만 듣는건가.. 대치시대 너무 먼데
-
슬픈 일 25
딜러 골1로 떨어짐 ㅠㅠ 힐러도 골3갔다가 겨우 골2 복구 ㅠㅠ 플레는 아직 멀었나보다 실력이 ㅠㅠ
-
필의패,의대증원으로 얻는 이익들 1.의대증원->개국자리 증가, 개국가 수입 상승...
-
예전부터 연구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수능 영어 지문의 본질이 무엇일지에 대한...
-
ㄹㅇ...........
-
14900 ㄷㄷ
-
뉴분감 드릴 다 하면 6모 100 맞을 수 있나요? 11
제가 해보겠습니다~
-
미적 계산 속도 0
미적분 계산 속도 올리고 싶은데 수특 ㄱㅊ나요??? 아니면 쎈이 낫나요??
-
지금 미적 문해전 2회독, 강대서킷,지인선행님의 n제 하고 있고 수1,수2는 샤인미...
-
이제 곧개아기네 2
공부 안한 지 1달 됐는데 적응할 수 있을까?
-
2시까지 먹고 나가야하는건가 2시까지 밥을 시켜도된다는걸까
-
군수 가능? 3
이병쯤 되면 슬슬 시작할 만한가요? 육군입니다
-
대학교 1학년입니다
-
신의 칼럼을 보고 나니 13
나도 신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기분
-
15프로 vs 16일반 13
중고안사고 신품살예정이고 게임 한두개랑 사진정리 안해서 용량 좀 더럽게 씁니다 지금...
-
상황이 대충 어떻다 봐야하나요
-
영어 수학 2이상만 떠도 ㅈㄴ 만족할거임
-
에이블리에서 옷사본적 있음? ㅋㅋ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