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포항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중 3학년 수업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피해 학생 B씨가 한 소설책을 읽자 다가가 “이거 야한 책 아니가”라고 말했다. 해당 소설은 애니메이션 풍 삽화가 들어간 청소년용 소설인 이른바 ‘라이트노벨’이었고 B씨는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A씨는 책을 빼앗아 교탁 쪽으로 가져가 책을 펼친 뒤 책 중간 소녀 삽화를 20명가량 동급생에게 보이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물었다. 동급생들이 “선정적이에요”라고 답하자 A씨는 “나가서 엎드려뻗쳐 있어라”라고 시켰고 B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해당 체벌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다음 체육 수업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 “A씨로 인해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메모를 도덕 교과서에 남기고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B씨 부모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가 학대 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이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란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포항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중 3학년 수업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피해 학생 B씨가 한 소설책을 읽자 다가가 “이거 야한 책 아니가”라고 말했다. 해당 소설은 애니메이션 풍 삽화가 들어간 청소년용 소설인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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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 · 864732 · 24/10/04 13:17 · MS 2018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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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는새가되어 · 1237660 · 24/10/04 13:18 · MS 2023

아 이거 유죄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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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ㅇ3ㅇ · 1267153 · 24/10/04 13:18 · MS 2023

시발 수업시간에 히토미보는거 당연히지랄해야지
체벌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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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u · 1262666 · 24/10/04 13:22 · MS 2023

라노벨 봤다는데 히토미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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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ㅇ3ㅇ · 1267153 · 24/10/04 13:23 · MS 2023

라노벨이 야한거라고?
근데 수업시간에 뭔 라노벨이여
그건 지랄해야지
근데 야한거드립은 아 뭔지알겠다
교사가 표지만보고 라노벨몰라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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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이 · 1156445 · 24/10/04 13:38 · MS 2022

책 안에 일러 까면서 공개처형햇다던데 반 애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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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ㅇ3ㅇ · 1267153 · 24/10/04 13:39 · MS 2023

어휴..요즘시대에 그러고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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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드니 · 1226113 · 24/10/04 13:23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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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 푸는 다니엘 · 1179712 · 24/10/04 14:25 · MS 2022

자습시간에 라노벨보는건 좀 아닌데
체벌은 더 아니다
애들앞에서 공개처형도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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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wp nfjwoal · 1306695 · 24/10/04 14:53 · MS 2024

링크까지 달아뒀는데 제목만 보고 댓 다는 사람이 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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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ㅇ3ㅇ · 1267153 · 24/10/04 15:52 · MS 2023

귀찮잖아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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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해린 08 · 1282655 · 24/10/04 15:52 · MS 2023

이건 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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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드래곤 · 1302637 · 24/10/04 19:05 · MS 2024 (수정됨)

공개 망신 당할바에야 아무도 없는 교무실 불러서 맞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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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뭉 이 · 1281712 · 24/10/04 19:10 · MS 2023

얼마나 창피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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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는새가되어 · 1237660 · 24/10/04 21:58 · MS 2023

좋아하는쌤이었는데 저래서 더 데미지 컸었다는걸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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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50 · 1136548 · 24/10/04 20:17 · MS 2022

근데 보니까 교사때문에 자살한게아니고 교사가 보여줘서 그거때문에 왕따돼서 자살했네
교사 진짜 미친거같음 중학교사들은 고등학교마냥 인생에 직결안되니까 어떻게든 권력잡으려고 발광을하던데... 시험 어렵다고 으름장에 수행평가 폭탄에... 진짜 지금생각해도 뭐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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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섹 · 990122 · 24/10/05 06:10 · MS 2020

사실 왕따당해서 자살한 건 아니긴 함
당일날 학교에서 바로 자살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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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2등급맞고싶다 · 1312438 · 24/10/05 00:17 · MS 2024

이건 학생이 개병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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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드래곤 · 1302637 · 24/10/05 00:18 · MS 2024 (수정됨)

차라리 그 자리에서 쌤을 패던가 하지
스스로 죽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후순위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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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섹 · 990122 · 24/10/05 06:22 · MS 2020

멀쩡했던 사람이 한번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당했다고 바로 자살하진 않음
그냥 사춘기나 어떤 다른 이유때문에 진작 멘탈이 딸피 상태였는데 도덕교사가 막타 쳐서 죽은 거라고 봐야함

그리고 사람마다 신체능력이 다른 것처럼 같은 일을 겪어도 받아들이고 느끼는건 다른법임
더구나 본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어서 모든 일의 경과를 다 지켜본 것도 아닌데 기사 하나 읽고 개병신이네 아니네 판단하는건 아주 생각이 짧은행동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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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감을 고대함. · 1137446 · 24/10/05 03:04 · MS 2022

어째서 아직도 계십니까.. 페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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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금돌아버릴것같아 · 1212514 · 24/10/05 08:08 · MS 2023

안타깝긴한데
당일 체육시간에 학교 5층에서
바로 자살한건 좀 읭? 싶긴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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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mya · 1099303 · 24/10/05 09:48 · MS 2021

이 사건 기억하는데 판결이 나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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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4수괴물 · 1332533 · 24/10/05 13:48 · MS 2024

어 이거 우리 고등학교 옆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 ㅈㄴ 충격적이었는데 결과나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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