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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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수반되는 아주 당연한,
전부터 충분히 전문가들에 의해 예견되어 왔던 문제고
이제 와서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를 징병하거나 뭐 40 50대 남성을 장병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인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상한 댄스만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사회 문제가 터지면
그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
표면적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듯
그게 정치권이든, 일반 국민이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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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병력부족은 확실해져서 여성징병 4050 얘기가 안나올수 없음
그건 당연히 저출산을 해결할 문제지
당면한 결과를 그런 식으로 수습하는 건 아니라고 봄
2020년 중반 쯤 병력부족이 된다는 건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인데
저출산 해결을 안 한 거고
여성징병 4050 징병을 해서 기껏 맞춰놔도
2050년에는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되면 거의
병력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떨어질텐데
그때 와서는 외국인을 징병할 것도 아니고
지금은 병력 부족 문제지만
이게 본질적 원인을 해결 안하면
국가 경제나 다른 더 큰 사회적 문제로 귀결될 것은 자명한데….
병력 부족이라는게 안고 갈수 있는게ㅡ아니라서 30만이상의 병력을 어떻게 유지시켜야 하는게 국방부 방침이라면 여성 장병도 고려하겠죠 그리고 저출산은 국방부 몫이 아니니까요 둘을 나눠서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