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린몽 [1037202]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4-10-01 0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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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덕) 생윤 안배워도 풀 수 있는 생윤 체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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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이 왜 어렵냐면.. 말하자면

비문학 지문을 머리에 넣고 추론하는 느낌이랄까

대충 이런 느낌임 풀어보셈 

생윤 몰라도 풀 수 있게 다 써줬고 

A는 롤스가 아니라 가상의 사상가라고 합시다… 

-> 가상의 사상가라고 하는 이유는 오개념!!!

일부러 생윤 모르는 사람들 풀 수 있게 

롤스랑 다르게 개념 비튼 것들이 있음 


생윤러들은 양심껏 풀지마시길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라는 사상가는 분배 정의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권을 비롯한 권리의 제한은 

오직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또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1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그 자체를 꺼리며

사회에서 가장 이익을 적게 받는 사람(최소 수혜자)의 경제적 사정이

극대화되도록 분배를 해야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또 부정의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1) 거의 정의로운 정치 체제에서만 성립되고,

2) 조금 부정의한 정도의 정책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정의한 정책에 대해서 성립된다.

또 체제가 심각하게 부정의할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하지 못하고 

시민 혁명을 하여야 한다.


A가 동의할 진술을 고르시오.


ㄱ.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지라도 정의를 위한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득권층의 사적 소유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ㄷ.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ㄹ.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


ㅁ. 인간의 기본권은 절대적이므로 제1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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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자 나와서 첫 댓글에 해설 써놓음..

딱 이런 느낌임 생윤

rare-오댕이 rare-혹올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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