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저거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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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건만으로도 짜증나긴한데(걍 헬스장에서 화장실만 가도 폰 뒤질수 있다는 거잖음)
그로인해 다른 입법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칠거고 그게 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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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건만으로도 짜증나긴한데(걍 헬스장에서 화장실만 가도 폰 뒤질수 있다는 거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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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통과되면 위헌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ㅁ?ㄹ
그거 위헌이다 아니다 하는데만 10년가까이 질질끌게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