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26378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가만히 있어도 관심가져줌. 남이 다 해결해줌.(유효기간 ~30 살) 2....
-
그래서 내일 개강함뇨
-
-
10마넌짜리 리포트까지 포함된거 사는거 맞죠? ㅈㅅ
-
주관적임요 지방약 과탐 > 지방한 사탐 >>가천한, 인설약 사탐>인설약 과탐>인설한 과탐
-
진짜 그 고1만의 잣같은 느낌이 있음 특히 수상 수하는 무난하고 수상에서 벽 느껴서...
-
낮공은 되나
-
뇸뇸
-
x^3+y^3+(x+y)^3+30xy=2000 x+y=p,xy=q라 하고 대애충...
-
한양대vs성대 2
문과분들 대학만 놓고 볼때 어디를 더 선호하시나요?
-
흠
-
동국대학교 한의예과에서 25학번 새내기를 찾습니다☺️ 0
동국대학교 한의예과에서 25학번 새내기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
25뉴런 있는데 겨울방학때 25 뉴런 푸는게 낫나요 아님 마플시너지 수능기출 총정리...
-
데벤 너프해라 ㅅㅂ
-
영상팀의 열일
-
사탐이니까 약대보단 쉽겠지
-
재수해서 들어간거랑 똑같은건가요?
-
일단 현재 공대생임(물리 못함, 아니 모름) 돈 많이 벌고 싶음 설대식 400점...
-
-
중간에 지꾸 깸 ㅠㅠ
-
나의 목표 적백 + 경제 표점으로 설자전 쟁취하자
-
대충 1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 1rm 80키로밖에못듦;;
-
심심하다 8
-
걍 사탐 만점 = 과탐 1인거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아니아니 연대에서 그렇다고.. 욕하려고 온 친구들 다시 나가라
-
인생의 갈림길에 서있구나
-
인터넷 가입꿀팁 2
딜라이브 절대쓰지마라... 인터넷은 KT다 통신사는 SKT고...
-
기출은 이미 많이봐서 선지를 고르는 감은 잘 형성된거 같고 모의고사 풀 때...
-
탐구 0
백분위 95 88이면 물변이 유리해요 불변이 유리해요??
-
건수는 추합간당이고 이대약은 완전 안정.. 이게 원래 맞는건가? 반영비 차이인가?...
-
x,y는 양의 실수이고,x^3+y^3+(x+y)^3+30xy=2000일 때,x+y의...
-
게시글 밑에 있는 팔로우 버튼이 와드 역할을 하는 줄 알고 반응 궁금한 게시글들을...
-
변기 막힐까봐 무섭네요 ㅠ
-
강대 다닐 예정인데 과목별 강사 추천좀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강사 한분만...
-
이대약도 메이져에 들어가나요???
-
-
대학생들 노트북 필수라는데 구체적으로 뭐할때 필요한건가요
-
검색 기능으로 어느정도 찾아지긴 하는데 검색으로 찾은 메시지 위아래 극히 일부만...
-
44344진학사에 해보니까 6칸으로 추합 예측됐는데 할만할까요+해양대 컴공도...
-
금사빠 공부법 2
같은 독서실의 모든 이성한테 차례대로 고백해서 경쟁자를 제거하는거임....
-
북반구 여름일때 남반구 겨울인거 우리 여름일때 남반구에서 눈오는거 뭔가 괴리감 나만그런가
-
하루카와는 못함 0
-
안녕하세요 한약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약학과에 대해 알려드리려 글 씁니다....
-
현직 고 1 이라서 맞혔다 키킼ㅋ
-
-
증거는 없음뇨
-
이거 한줄쳤는데 댓글에 패드립이랑 욕달리더라
-
으아앙 ㅇㄷ가지
-
작년에 현역으로 지사약 입학했는데 계속 미련이 남아서 2학기 휴학하고 반수했습니다...
-
아...시베리아 고기압을 몸소 느껴보는구나
-
정식(?) 공지는 나중에 올릴게요. 전에 저 상담받은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