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4-09-29 15:49:03 원문 2024-06-19 18:06 조회수 5,05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19372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1
04/03 17:25 등록 | 원문 2025-04-03 17:14
3
3
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
04/03 13:14 등록 | 원문 2025-04-03 13:08
0
0
[속보]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 25% 日 24% 中 34% 부과
04/03 05:52 등록 | 원문 2025-04-03 05:30
11
10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
[속보]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04/03 00:47 등록 | 원문 2025-04-03 12:40
7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
살 빼는데 머리까지…위고비, 식욕억제제보다 탈모 위험 52%↑
04/02 23:18 등록 | 원문 2025-04-02 13:20
5
2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 결과 “탈모 우려되면 비만약 사용 재고해야” 덴마크...
-
중국군 ‘대만포위훈련’ 이틀째…해협 봉쇄하고 폭격기 동원까지
04/02 21:02 등록 | 원문 2025-04-02 16:21
2
2
중국군이 2일 반년 만에 벌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갔다. 스이...
-
[속보] 中, 대만포위훈련 종료 발표…"훈련 과제 원만히 완료"
04/02 20:59 등록 | 원문 2025-04-02 20:35
3
0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
아이유, ‘좌이유’ 비난에 “속상하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
04/02 20:04 등록 | 원문 2025-04-02 17:39
6
6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 심경을...
-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라"…남교사 이번엔 '설문조사' 논란
04/02 19:38 등록 | 원문 2025-04-02 17:30
9
13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여자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
"손잡는 벚꽃 데이트, 일당 20만원"…20대女 콕 찍은 '모솔男'
04/02 19:31 등록 | 원문 2025-04-02 18:57
5
12
함께 벚꽃을 보러 갈 20대 여성을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온라인에 공유돼 누리꾼들...
-
'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04/02 18:10 등록 | 원문 2025-03-14 04:31
10
7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
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04/02 14:09 등록 | 원문 2025-04-02 05:02
1
5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
60대 부부 일터 나간 오전 10시, 29살 아들은 방에서 나와 TV 켠다
04/02 09:13 등록 | 원문 2025-04-02 06:15
2
9
2월 경제활동인구 통계 55~64세 女 61.5%가 일해 10년전 52%보다 확...
지금까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네요. 지방분권시대는 깡촌이 아니라, 대구, 부산(-울산), 광주, 대전(-세종-청주) 광역권을 살려야만 성공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렇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난리를.. 읍읍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넘게썼다는데 그 돈 다 어디로갔나
얘 지애들은 외국 유힉시키고 지방 어쩌고 한사람 아님?
나만 아니면 돼~~
한국은행부터 지방 산골로 옮겨놓고 이야기를 하든가
수도권 해체해서 전라도에 찔끔 강원도에 찔끔 경상도에 찔끔 옮겨놓으면 지방도 고루 발전하는게 아니라 수도권에 가야 할수/누릴 수 있던게 수도권에 가도 할 수 / 누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지방-수도권 하향평준화 되는건데 원
한국은행도 이번 정부 공공기관 이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소재지를 지정해놓은 문제로 인해 법률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 산골이 아니라,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광역시로 이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굴지의 대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부 산하의 공기업을 이전시켜 지방의 일자리 풀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도권을 하향평준화시킨다고 부를 정도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건 인프라에 대한 것이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글쎄요 정부산하 공기업을 지방 광역시로 이전시켜서 지방이 살아난다 도 잘 모르겠네요
한국거래소 제 2의 수도라는 부산으로 옮긴지 20년이 다돼가는데 지금 부산은 어떤가요?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정도로 사람이 오히려 빠지고있고
창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워서 지방발전을 추구했지만 2023년 한 해 12000명이 창원을 떠나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네요
세종시는 어떤가요 행정수도를 표방하며 2006년부터 정부기능 상당수를 세종시로 옮겨서 국토발전을 추구했는데 아직도 가족은 서울에, 공무원 본인만 세종에서 하숙하다가 금요일 퇴근 후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기사도 있네요
세 사례를 봤을때 인프라와 배후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공기업, 정부청사 등을 내려보내는게 과연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대도시로 이전한 사례도 몇곳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소도시 및 미개발지역에 혁신도시를 세우면서 분산의 경향을 높게 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정책적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분치 않습니다.
서울 안 살지만 왜 사람들이 서울에 집착할까요?
그 정도 집값 감당하면서 살 가치는 없다고 느껴서요
역시 한은도 저처럼 광역시 집중투자해야한다고 보는듯
그렇지만 출신에 따라 비율로 나누는 짓은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