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덮 국어 시효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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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에 5번에서 기산점 시기 소유권자에 대해 물어보는데
저는 중간에 소유권자가 바뀌면 취득시효가 리셋돼서 “기산점 시기 소유권자 = 시효 완성 시효 완성 시점 소유권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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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마지막 문단에 “만약 시효 기간 동안 본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었음이 증명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이미 시효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한다.” 이 문장 읽고 그렇게 생각한거긴 해요..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정의안해줘서 애매하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