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024-09-28 18:42:58 원문 2024-09-26 15:15 조회수 3,64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09926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
-
유럽 아이폰서 '삼성페이' 될듯…애플, EU과징금 압박에 개방
07/12 08:41 등록 | 원문 2024-07-11 20:47 1 1
EU, '애플페이 외 다른결제 방식 허용' 시정안 수용 이달 25일부터 유럽경제지역...
-
침착맨측 "'딸 살해협박'에 경찰 수사…선처도 합의도 절대없다"
07/12 08:37 등록 | 원문 2024-07-12 08:15 0 3
웹툰작가 출신 유명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의 미성년 딸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
제니 흡연 논란 외신도 주목…"어떤 실수도 용납 안해"
07/12 03:39 등록 | 원문 2024-07-11 16:40 0 3
[서울경제]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외신에서도...
-
[속보]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07/12 03:00 등록 | 원문 2024-07-12 02:48 2 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
[속보]최저임금 1만원 이상 확정…'1만∼1만290원' 내 결정
07/12 01:37 등록 | 원문 2024-07-12 01:20 3 9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경영계
-
유튜버 '침착맨' 딸에게 칼부림 예고…경찰, 게시자 추적 중
07/12 01:35 등록 | 원문 2024-07-11 15:41 1 2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웹툰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40·본명 이병건)의...
-
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07/12 00:46 등록 | 원문 2024-07-10 11:59 1 1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5명 중 1명이 노인
07/12 00:23 등록 | 원문 2024-07-11 13:15 0 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
07/11 21:56 등록 | 원문 2024-07-11 19:32 2 5
[앵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졸업반 학생 40여 명이, 임상실습 참석...
-
[속보]검찰,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이버렉카’ 수사 착수
07/11 21:36 등록 | 원문 2024-07-11 20:51 3 2
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
[속보] 최저임금 1만1000 vs 9920원, 3차 수정안…1천원 입장차
07/11 20:53 등록 | 원문 2024-07-11 20:47 0 3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
[속보] 검찰,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렉카 유튜버' 들여다본다
07/11 18:44 등록 | 원문 2024-07-11 18:14 1 1
검찰이 구독자 1천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사를...
-
놀이터 ‘공놀이 금지’ 소송기…엄마는 UN에 진정서도 보냈다
07/11 16:40 등록 | 원문 2024-07-11 09:32 0 2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경기 의정부시 한아파트에 사는...
-
07/11 13:45 등록 | 원문 2024-07-11 13:04 1 2
(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11일 전북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침수 피해 현장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하는이유
뜨는게 답인듯
행정도 엉망! 사법도 엉망! 입법도 ㅈ망!
뜨는게 답이다 이말이야~
국회의원들 왜 이런거엔 목소리 안내냐 스윗중년들 다 어디감?
어허 킁킁이와 친구들 다 끼리끼리 아니겠노
뭔소리노 저거는
진짜 뭐지
돌았나
성범죄자가 살기좋은세상 ㅋㅋ
????
캬 이제 성범죄자는 감형해주자 그냥
출산 창출로 사회기여 하셨잖아~ 한잔해
이게 머냐...
딥페이크 때려잡겠다고 대통령까지 설치면서 여야 협치로 쓸데 없는 법안 입법하지만 정작 진짜 흉악 성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재밌는 나라
ㄹㅇ
이게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