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024-09-28 18:42:58 원문 2024-09-26 15:15 조회수 5,93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09926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
-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히어로콘텐츠/누락②-상]
01/24 23:24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1
3
“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경기 A아파트에 사는...
-
숨진 파병 북한군 가족사진에 ‘개죽이’…한국밈 퍼진 듯
01/24 23:05 등록 | 원문 2025-01-24 14:24
3
7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e· 온라인 유행...
-
01/24 21:46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23
48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
01/24 20:39 등록 | 원문 2025-01-24 13:56
1
4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은 일반 인구와 기대 수명에 큰...
-
01/24 20:37 등록 | 원문 2025-01-24 20:14
2
5
전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연세대도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
[단독] 유명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
01/24 19:11 등록 | 원문 2025-01-24 18:55
2
6
유명 가수 김흥국 씨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
"성과급 6000만원 부럽다"…정작 SK하이닉스 직원은 "이직 준비"
01/24 17:19 등록 | 원문 2025-01-24 05:05
1
2
SK하이닉스가 임직원에 기본급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
01/23 20:43 등록 | 원문 2025-01-22 08:03
12
10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경기...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01/23 20:39 등록 | 원문 2025-01-21 21:35
2
2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윤주 기자 =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하는이유
뜨는게 답인듯
행정도 엉망! 사법도 엉망! 입법도 ㅈ망!
뜨는게 답이다 이말이야~
국회의원들 왜 이런거엔 목소리 안내냐 스윗중년들 다 어디감?
어허 킁킁이와 친구들 다 끼리끼리 아니겠노
뭔소리노 저거는
진짜 뭐지
돌았나
성범죄자가 살기좋은세상 ㅋㅋ
????
캬 이제 성범죄자는 감형해주자 그냥
출산 창출로 사회기여 하셨잖아~ 한잔해
이게 머냐...
딥페이크 때려잡겠다고 대통령까지 설치면서 여야 협치로 쓸데 없는 법안 입법하지만 정작 진짜 흉악 성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재밌는 나라
ㄹㅇ
이게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