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03247
기본적 자유 침해한 법은 심각한 부정의인가요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원준학파님들중에 두뇌보완계획 완독하신 분 계세요? 10
이거 100,200사서 빠르게 주파할려고 같이 일주일정도 보고있는데... 어려운 건...
-
고1 모고 듣기 만점이라 하면 영어는 80초반정도 나오고요 현재 일리 들었고(이명학...
-
우우웅¿
-
남자는 안돼요 ㅎㅎ
-
의미있나요? 5
내년에 마지막한번더 보고 전역후 바로 입학하면 사실상 삼수 나이인데 재수해서 망하고...
-
-
복습용 시발점 0
복습 용으로 시발점은 양 너무 많나 수1 개념복습할때 인강 ㅊㅊ좀
-
컵밥에 우동까지 먹엇더니 아직도 배부르네
-
급함)올리브영 가면 왁스 같은거 체험 사용 가능함?? 11
앱에서만 시키고 허탕친적 ㅈㄴ 많아서 요번에 뭐 살땐 가서 발라보고 사려는데 이거 가능한 부분임?
무조건 심각한 부정의 아닌가
그러면 올해 9모 롤스 문제 기본적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수 있다 왜 맞는건가요..? ㅠㅠ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거니까 정당한거 아닌가요..?
불복종 방식도 올바른지 체크해야해요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공공성과 공개성을 어기거나 폭력적이면 정당하지 않은거죠
저 자료는 님 답변의 근거가 되지 않음
왜일까요?
애초에 핀트가 다른데요?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을때 시민불복종을 허용한건데 왜 모든 위반이 시민불복종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부정의할수도 있음..
자유는 더 큰자유를 위해서만 침해될수있습니다.그러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정한 법이라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닐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일것입니다.
근거는?
자유의 우선성(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순익의 더 큰 총합으로 이해되는 더 큰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기본적 자유들을 위해서만 어떤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건 아는데 왜 아니라면 심각한 부정의이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때 가능한 게 시민불복종임
그리고 님이 단 근거는 기본적 자유 '침해'조건이라기보다는 '제한'조건임
그러면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이 심각하지 않다면 지켜야 하고 심각하다면 불복종 하라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자유를 침해한 법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시민불복종하라고 한건 롤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침해는 불가능이구요 제한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개념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침해는 심각한 부정의 맞는건가요?
1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