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03247
기본적 자유 침해한 법은 심각한 부정의인가요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 막 유의미한 비판이 없어서 흠이긴해 ㅋㅋ 나가야지 내가..
-
브크 한참 전에 완강했고 스키마n제 틈날때마다 풀고 있는데 체화가 다 튕기더라구요...
-
요즘 계속 이러네 ㄷㄷ
-
항문외과 가는중 0
카메라를 항문에 삽입해서 ㅈㄴ아픔ㅠㅠ
-
현역 때 에필로그만 해서 모르겠네요
-
1. 문제 출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ㄴ선지에 저는 똥글뺑이 ㄴ 값이 2가...
-
쓴지 1주일정도 됐는데 시간도재고 앱도 잠가주고 플래너도 있고 좋은 듯
-
전담같은거임
-
애초에 요새 젊은애들중에 한의원 가는애들 거의 없는거로 아는데 ㅇㅇ 그 젊은애들이...
-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
수학3등급 국어빼고 다른과목중에 1과목3등급 or 영어2등급 탐구2과목 1등급...
-
전 이제 스블 + 페메 다 하고 카이스 아나토미 시작해요
-
퇴근하고 집 옴 0
이제 자야지
-
머할까요 추천 받슴미다
-
어디가 입결 더 높아요?
-
나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
기하 어떰뇨 5
저번주 금요일부터 한완수 시작했는데 다음주 내로 수1수2 끝내고 선택 들어가는게...
-
당분간 11시에 자야겠음
-
위스키 0
5~10만원짜리 위스키 추천 부탁드립니다.
-
k(k+1)/2 이꼴 수특에서 나왔었음? 작년에 수특 다 풀고 갔는데 첨봤던건데...
-
얼버게리온 4
알람을 7시에 맞추고 스위치
-
보내주세요 0
-
서 프 존 나 보 기 싫 어
-
개피곤함 2
하 화욜인데 벌써 피곤하노
-
존나아파 하… 서프보고 낼모레 5모인데
-
고1이고 혼자서는 못하겠어서 션티 Frequency, 조정식 vocabulary 중에 고민중입니다
-
잡채밥이 땡기길래 잡채밥 긁었어
-
근데 짜피 오르비를 끊어도 어떤 형태든 다른 것에 집중을 뺏길 것 같긴 함 2
릴스보다가 세시간 가나 그냥 오르비에서 뻘글 한 30분 쓰다가 공부하러가는 게 더 나아보임
-
내가 다시 되돌아간다니
-
오늘 서프 0
ㅎㅇㅌ
-
하느님이 보우아사 우리 나라 만세
-
안풀꺼 왜삿냐..
-
용비어천가 0
주작소주땅나
-
24시간 하는 집이 있긴해
-
그냥 8시까지 기다렸다가 맥도날드 먹을까 진심고민되네
-
금연해 0
함
-
서운하게
-
벌칙으로 먹으면 만덕코를 뿌린다
-
2등의 성적인가요 3등의 성적인가요
-
모르겠다
-
환승당했네 5
죽고싶네
-
기출 푸는데 작수 20번만 독보적으로 어려움
-
...
-
배식조 겹쳐서 연락안되는거 개빡친다
-
ㅇㅂㄱ 0
사실 안잠ㅋ
-
밖이 밝아졌네 4
생활패턴 망했다..
-
아파ㅠㅠ
무조건 심각한 부정의 아닌가
그러면 올해 9모 롤스 문제 기본적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수 있다 왜 맞는건가요..? ㅠㅠ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거니까 정당한거 아닌가요..?
불복종 방식도 올바른지 체크해야해요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공공성과 공개성을 어기거나 폭력적이면 정당하지 않은거죠
저 자료는 님 답변의 근거가 되지 않음
왜일까요?
애초에 핀트가 다른데요?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을때 시민불복종을 허용한건데 왜 모든 위반이 시민불복종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부정의할수도 있음..
자유는 더 큰자유를 위해서만 침해될수있습니다.그러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정한 법이라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닐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일것입니다.
근거는?
자유의 우선성(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순익의 더 큰 총합으로 이해되는 더 큰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기본적 자유들을 위해서만 어떤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건 아는데 왜 아니라면 심각한 부정의이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때 가능한 게 시민불복종임
그리고 님이 단 근거는 기본적 자유 '침해'조건이라기보다는 '제한'조건임
그러면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이 심각하지 않다면 지켜야 하고 심각하다면 불복종 하라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자유를 침해한 법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시민불복종하라고 한건 롤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침해는 불가능이구요 제한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개념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침해는 심각한 부정의 맞는건가요?
1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