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41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81871
-
10/14 10:47 등록 | 원문 2024-10-14 09:22 4 3
공룡 피부 인상 화석도 확인…오는 18일 중간보고회서 성과 설명 (거제=연합뉴스)...
-
[속보]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교도>
10/14 08:05 등록 | 원문 2024-10-14 06:57 9 5
"중국군, 오늘 대만 주변서 군사연습 할 것"
-
눈 앞에서 수녀끼리 성관계…관객들 구토한 '충격의 오페라'
10/14 00:01 등록 | 원문 2024-10-13 14:17 0 8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종교를 소재로 한 오페라가 선정적인 연출로 관객들이...
-
-
-
"얼얼하니 중독성 있어서 마셨는데…" 마라탕 국물, 중국서는 안 먹는 이유[中돋보기]
10/13 21:16 등록 | 원문 2024-10-13 07:00 1 1
마라탕과 훠궈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지만 양국의 먹는...
-
연세대 수시논술 시험지 1시간 전 배부 논란…"재시험 없다"
10/13 17:57 등록 | 원문 2024-10-13 17:39 11 6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온라인에...
-
10/13 16:25 등록 | 원문 2024-10-13 13:48 3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서 문제 온라인 유출 사고... 수험생 혼란 예상
10/13 12:32 등록 | 원문 2024-10-13 11:48 30 8
시험 시작 1시간 전 온라인에 논술 1번 문항 유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
10/13 07:39 등록 | 원문 2024-10-13 05:09 0 1
[앵커] 공군부대 군사경찰 사격 훈련 중 장난삼아 사람을 향해 가스총을 쏴 다친...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출제 실수에…시험 시간 20분 연장
10/12 18:31 등록 | 원문 2024-10-12 15:51 4 7
12일 오후 자연계열 논술 시험 직전 문제 오기 발견해 12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투표하는 시민들 [TF사진관]
10/12 11:40 등록 | 원문 2024-10-12 10:49 0 9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
프라모델 마니아·코스프레도 불사…일본 새 총리는 '오타쿠' [일본人사이드]
10/12 10:09 등록 | 원문 2024-10-12 07:30 2 0
지난 1일 자로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10/12 09:41 등록 | 원문 2024-10-12 09:36 0 3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를 선언하며 진보진영...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