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4,81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17247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단독] 서울경찰청 "15일 새벽 3시 반 기동대 집결"…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선다
01/14 19:27 등록 | 원문 2025-01-14 19:22
3
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15일) 오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
챗GPT 이용한 AI 소총 등장… 오픈AI “개발자 즉각 차단”
01/14 19:01 등록 | 원문 2025-01-10 14:42
1
2
정보통신 기술(IT) 전문 매체 기즈모토는 오픈AI가 챗GPT 질의에 응답해 자동...
-
[속보]55경비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회신
01/14 18:58 등록 | 원문 2025-01-14 18:50
4
2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
[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01/14 18:26 등록 | 원문 2025-01-14 18:24
2
2
[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
01/14 15:45 등록 | 원문 2025-01-14 11:58
0
2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24일부터...
-
트럼프 “푸틴 빨리 만나 우크라전 끝낼 것…푸틴도 원해”
01/14 15:25 등록 | 원문 2025-01-14 14:10
0
1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中, 머스크에 틱톡 매각 검토"…미·중 화해 물꼬 트나
01/14 15:17 등록 | 원문 2025-01-14 13:16
0
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당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금지령을...
-
복지장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동결·감원도 포함"(종합)
01/14 14:48 등록 | 원문 2025-01-14 13:56
6
2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
의평원, 원광대 의대 사실상 '불인증'…1년간은 인증유지
01/14 14:32 등록 | 원문 2025-01-14 14:17
14
7
중간평가 결과 발표…고려대·이화여대·중앙대 등 14곳은 인증 성균관대 등 6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