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13307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오르비 망했다
-
9월 끝나가는데 30도가 말이되냐;; 자다가 모기 때매 깼는데 슬슬 무서워질 지경임
-
적금도 깨러가야하는데 어쩌룻없이 오늘오전은 스킵! 내 인생도 스킵!
-
2-1 맛있음...헤헤 28틀 96 이거는진짜15랑3고민한나자신을때리고싶고.....
-
좋은 아침이에요 4
-
인강쌤 입담 0
왤캐 재밌지 지금 너무 노잼시기라 그런가
-
이 미친 독서실 관리자야 지금 밖이 30돈데 변기에 엉따를 틀어놓으면...
-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1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
좃뺑이친다 0
너는친구도아니디
-
해야됨?? 현장에서 풀려면??
-
내년 원광대 0
자연계 과탐 깡표점에서 표점0.5 +백분위0.5 로 바뀌네요 이건 무슨 반영비지..? 변표도 아니고
-
접속자 수 많다고 안들어가지는디
-
높2~낮1에서 오르질 않음 틀리는 영역도 일관성이 없음. 고3때 본 모의고사에서...
-
이원준 계간지 1
님들 강의도 다 들음?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