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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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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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질문 2
2번이 맞는 이유가 관료제의 구성원들이 연공서열뿐만 아니라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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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0
세계지리 과목이 내용도 나름 재미있지만 백분위도 재미있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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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okyqAUReOHI?si=u60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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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죽였으니까 킬러지 특수한 도구(삼도극, ..)로 죽였다고 킬러인게 아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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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지심일수도있는데 서강대 붙었다 카니까 스카이 비스카이로 긁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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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서 ebs국어 실모사려하는데 퀄 많이 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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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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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상상 0
이감 하반기만 사둔상탠데 지갑사정상 하나만 할것같은데 뭐가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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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다니면서 학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n수 박는 사람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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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려는데 티켓팅처럼 ㅈㄴ 빨리 마감되나요? 서울에 잇는 데면 많이 빡세려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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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글 바보 0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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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n제에서 배터리 3칸은 잘 풀면서 배터리2칸에서 막히고.. 히카도 21 2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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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모고 좋낭 0
Keep바탕 그거 살려하는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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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음뇨 40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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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