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13307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
ㅈㄱㄴ
-
오늘따라 유독 글 안 읽히는 ㅅㅂ 오늘 독서 문학 기출 다시 보는데 눈에 하나도 안...
-
분명 2교시가 105분짜리인데 1교시 끝나고 쉬는시간이 8시 55분까지라는거임
-
얼버기 7
-
옆에서 휴지 부스럭 거리고 재채기하면 많이 민폐죠…? 재채기도 코등 찌르면서 최대한...
-
이거 몇 분 동안 푸는건가요? 한 25분 잡고 풀면 되나요? 그리고 난이도는...
-
스카 좀 클린하려나
-
오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끊임없이 콧물 질질 나고 재채기 했음 에어컨...
-
문학은 그렇다고 알고있는데 독서도 그렇나요?
-
그래서 좀 엄한 느낌이거든요 직원 분들이 친절한 분은 친절하지만
-
신묘한 스킬은 평가원의 이치를 깨우쳤네 수능에 이겨 쌓은 공이 이미 많으니 만족함을...
-
저 AUCG 잔뜩 써져있는 걸 카드로 바꾸고 결실을 카드 빼기, 삽입을 카드 넣기로...
-
진짜 연대랑만 반영비 잘맞아서 쓰는 문과 전사들이 계실텐데 이분들은 원서가 사실상...
-
자야되는데 0
늦개자면 학교 가서 쳐졸걸 알면서도 폰을 놓을 수가 없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